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다음주 사드 관련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죠?
=. 그렇습니다. 이 관계자는 "실무단에서 우선 어떻게 협의할지 등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소파(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주민 안전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고려해 어느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쓰는데 사드 배치 지역 선정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 즉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뜻이라죠?
=. 그렇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소파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며 "기반시설 예로는 전력, 상·하수도 등이다. 미측은 사드 전개비용, 운용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며 "(배치되는) 포대는 하나다. 두 번,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시기는 협의기간과 준비기간에 좌우되는 것이고 지금의 한미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