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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노인진료비 337조1천억…한해 국가 예산 규모

김재협 기자l승인2016.02.13 11:08l수정2016.02.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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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2060년에는 최대 337조1천억원으로 올해 국가 예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진(이수연·이동헌·조정완)은 이런 내용을 담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죠?

=. 연구진은 출산율과 사망률, 국제이주 등 인구변동요인을 고려해 중위수준의 미래 인구구조를 가정하고 2015~2060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를 추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개인별 의료이용 자료 등을 근거로 장기적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와 나아진 경우로 대분류하고 8개 시나리오별로 세분해 분석했습니다.

-. 그 결과, 전체 8개 시나리오를 통틀어 206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최소 229조4천618억원에서 최대 337조1천131억원으로 나타났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나라 살림 규모인 386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최소 3.86%에서 최대 5.6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연구진은 "노인 건강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진료비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험요인이 된다"면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개인단위 건강생활 실천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 증가속도는 가파르다. 201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19조9천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3%를 차지했다죠?

=. 네, 2014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332만5천원으로 65세 미만 연령층보다 4.2배 많았습니다.

입원과 외래, 약국 등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가속도도 65세 이상 연령층이 65세 미만 연령층보다 약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2017년에는 14.0%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 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김재협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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