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과의 거래하는 중국까지 겨냥한 초강력 제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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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과의 거래하는 중국까지 겨냥한 초강력 제재 법안 통과
  • 김봉철 기자 / 인황배 기자
  • 승인 2016.02.13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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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수출까지 규제하고 미 정부 자율적으로 제재토록 허용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전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수정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 상원을 통과한지 이틀 만에 하원도 이례적으로 '신속처리 절차'(suspension of rules)에 따라 전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보는 미 의회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정법안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수정법안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과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수정법안은 또 흑연, 철광석과 아연 등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의 광물수출 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광물이 중국 수출 품목중에서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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