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9개월 영아에 친모가 단단한 핸드볼 크기 깜짝볼 던져 머리손상 사망 친모구속
●생후9개월 영아에 친모가 단단한 핸드볼 크기 깜짝볼 던져 머리손상 사망 친모구속●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2016. 2. 17.(수) "생후 9개월의 영아가 울어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깜짝볼을 머리에 던져 머리 손상 등으로 영아를 사망케 한 친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을 구성한 후 경찰과 밀착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묻힐 뻔 했던 아동학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
■ 친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한 결과, 매일같이 집에서 흡연 하며 온라인게임을 하고, 아이들을 집에 내버려둔 채 친모와 함께 장시간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방임행위가 확인됨.
■ 친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아동심리치료 전문가> 등의 의견 자문을 받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친부에 대한 보호관찰ㆍ의료기관 치료위탁ㆍ전문기관 상담위탁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청구하였음.
■ 한편, 검찰은 남은 두 아이들을 위해 긴급생계비, <명지대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의 놀이치료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
1 피고인 및 피해아동.
피고인 A (여, 29세), 피해아동(세쌍둥이)들의 친모
피고인 A의 남편 B (31세), 피해아동들의 친부
피해아동 甲(여, ‘15. 4. 1.생, 세쌍둥이 중 첫째)
피해아동 乙(여, ‘15. 4. 1.생, 세쌍둥이 중 둘째, 생후 9개월 19일 만에 사망)
피해아동 丙(남, ‘15. 4. 1.생, 세쌍둥이 중 셋째)
※ 현재 피해아동 甲, 丙은 피고인 A의 시부모(B의 부모)가 보호 양육 중.
2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6. 1. 18.경 피해아동 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플라스틱 재질인 핸드볼 크기의 깜짝볼(656g)을 피해아동 머리에 던져 ‘16. 1. 20.경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15. 5. 17.경～’16. 1. 19.경 주먹으로 피해아동 乙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아동 乙의 허벅지를 파리채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15회에 걸쳐 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남편 B는 피고인 A의 상습아동학대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5. 7.경부터 피해아동들을 밤사이 울도록 방에 내버려둔 채 방치하고, ’15. 6.경부터 매일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집에서 흡연을 하고, 피해아동들을 내버려둔 채 술을 마시러 외출하는 등 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3 수사 경과.
□ 사경 수사 및 검사의 수사 지휘 상황
‘16. 1. 20. 119신고, 사경 사체 유족 인도 지휘건의, 검사 부검지휘
‘16. 1. 20. 부검 결과 타살 정황 확인, 친모 A 긴급체포
‘16. 1. 23. 구속전심문시 검사 참여 의견 개진, 구속영장 발부
‘16. 1. 25. 혈흔 정밀감식 실시(루미놀 검사), 피해아동 혈흔 확인
‘16. 1. 27.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습 학대 정황 확인
□ 송치 후 검찰 수사 결과
‘16. 1. 29. 피고인 A 구속 송치
‘16. 1. 29.～2. 12. 피고인 A, 남편 B 집중 조사
※ 검찰 사건 송치 후 피고인 A, 남편 B 조사 뿐만 아니라 국과수 부검감정서 분석, 아동들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및 전문수사자문위원(법의학 전문가, 아동학 전문가 등) 의견 청취 등 다각도로 수사하였음
♣♣ 검찰이 보완 수사하여 아동학대치사 범죄 이외의 규명한 사실 관계 ♣♣
• ① 피의자가 파리채로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 ②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찬 사실, ③ 박스용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린 사실, ④ 깜짝볼을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를 가격한 후 추가로 구타한 사실 등을 추가 규명
• ① 평소 음주를 위해 피해아동들을 방치한 채 외출하거나, ② 온라인 게임에만 몰두한 사실, ③ 피해아동들이 있는 거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등 방임행위 사실 규명
☞ 본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친모 A에 의한 상습적 학대행위와 친부 B의 방임행위 등이 결합된 결과임을 규명
‘16. 2. 16. 피고인 A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 남편 B는 아동보호사건송치
4 수사의 의의.
□ 아동 변사 사건 발생시 부검의 중요성
검사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부검을 지휘하여 자칫 묻힐 뻔한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음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아동 변사 사건 발생시 부검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의 중요성을 새삼 재확인
□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긴밀한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초동단계부터 적시에 현장에 나가면서 수사지휘를 한 결과 사건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음
초동 수사단계부터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및 검사 3명)을 구성한 후, 현장보존․현장검증 지휘, 압수수색영장집행 현장지휘 등 사건 현장에 아동학대전담검사가 직접 나가 능동적으로 수사를 지휘하였음
- 검사가 직접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체득한 경험과 수사지휘 경과를 토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음
육안으로 혈흔이 보이지 않아 간과되고 있었던 혈흔 정밀감식을 적극 실시하도록 검사가 현장에서 지휘하여 피해아동 혈흔이 묻은 옷가지, 이불 등 결정적인 증거 등이 인멸되기 전에 다수 확보
또한, 사경에게 모바일 분석 등을 지휘하여 상습적으로 신체 학대행위를 하고, 온라인 게임 또는 음주에 몰입하여 아이들을 방치한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음
※ 송치 이후에도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이 방대한 인터넷 접속기록과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적시에 추송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와 이에 따른 <경찰의 보완수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실체 진실을 신속히 규명하였음
□ 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
진술 분석, 모바일 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회 감정 의뢰 등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함
그 결과 우울증에 의한 일시적ㆍ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평소 온라인 게임과 음주에 빠져 육아를 소홀히 하고, 상습적으로 세쌍둥이를 학대해 왔으며, 그 학대 정도가 나날이 심해져 결국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을 확인함
제3의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가정 내 은밀히 자행된 영아 학대 사건의 진상을 과학수사를 통해 규명
□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친부(親父)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처분을 청구하였음
친부에 대하여도 범죄혐의를 있는 그대로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냄
다만, 친부에 대하여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함
- 친모와 떨어져 지내게 된 남은 두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놓고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2차례 개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명지대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직접 신체적 학대 행위까지 하지는 않은 점, 반성의 빛이 현저하고, 본건으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잃은 슬픔을 겪어 사실상 피해자이기도 한 점, 부부를 모두 형사처벌을 하여 격리하는 것이 남은 두 아이들의 육아에 바람직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 기존 육아방식에 문제가 많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외부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정법원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ㆍ의료기관 치료위탁ㆍ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청구하였음
□ 남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ㆍ지원
현재 남은 두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부모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감안하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비 (160만원) 등을 긴급 지원하였음
<명지대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팀>을 초빙하여 놀이치료ㆍ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음
5 향후 계획.
□ 불법과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수사검사 직관하여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고, 추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중형을 구형하고, 구형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 입증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
□ 남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대하여도 적극 노력
남은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예술ㆍ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