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을)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3일 “3선은 국회의 꽃이고 4선은 국회의 열매”라며 “국회의원의 힘은 여·야가 아닌 당선횟수에서 나온다. 이제 지금껏 일구어온 열매를 제주도민에게 두 손 가득 담아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꼭 추진할 입법. 정책 과제는 무엇입니까.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장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민들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그 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다달이 월급 형태로 나누어 받고 지자체가 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2013년부터 경기도 화성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첫 시행한 이래 충북 청주, 전북 완주·임실, 전남 나주 등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지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인삶의질법’ 등을 개정해 농업인 월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견인해 내겠습니다.
또한 흉작이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수입보장보험 등과 연계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농가소득안정장치도 제도화함과 동시에 제주를 국가지원 농업인 월급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선거 주요 지역공약은 무엇입니까.
1.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2. 개발사업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사전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도민 고용계획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간대기업으로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통해 제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 국유지 등을 이용한 택지 공급확대, 제도개선 등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 크루즈산업육성법 및 제주특별법 등을 개정해 건입동, 일도1동, 이도1동 등 구도심 지역을 크루즈관광특구 및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함으로써 구도심을 쇼핑,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5. 제주형 자율적 생산조절, 유통조직, 소득보장, 이상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해 1차 산업의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6. 제주전역 실시를 이뤄낸 밭 농업 직불금,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 직불제의 지급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에도 제주도민 전체를 포함시키겠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현행 75%인 제주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8. 거점아토피치료센터의 설치 및 아토피 전문학교·어린이집의 운영 등을 통해 제주를 아토피 예방 및 치료의 선도지구인 ‘아토피 제로섬’으로 만들겠습니다.
9. 육아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점식으로 대폭 확충해 육아맘·대디 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0. 해녀할망바당 및 해녀바다목장을 조성해 해녀들의 소득증대를 실현하겠습니다.
11.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을 국비로 제주에 설치하겠습니다.
12. 제주형 귀농어·귀촌 허브센터와 이와 연결되는 민간주도의 읍면동별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지원하겠습니다.
13.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사업 대상에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시키겠습니다.
<> 타 후보에 비해 후보님이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국회 사무처가 공인한 제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통과 1위, 주간경향발표 의정활동 1위, 7년 연속 국회선정 입법 최우수·우수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최우수의원상 등 42회 이상 수상실적으로 검증된 의정활동 실력과 경험이 제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던 밭 직불제 및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주 실시 등을 끊임없는 설득과 요구로 관철시킨 뚝심과 실천력도 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 지역 유권자에게 드리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6년 간 5천억원 이상의 제주 및 농어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4년 1,192억원이던 농해수위 소관부처의 제주지역 배정예산(총지출)이 2015년에는 3,548억원으로, 같은 기간 해당부처의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4.2배 높게 늘어나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4·3 국가 추념일 지정,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 추진, 제주 국립해사고 설치를 위한 시행령 입법 예고, 제주지역 과세특례기간 연장, 제주경마장의 육지부 중계경주 확대를 통한 연 평균 85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입 확보에도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해녀의 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1호 말산업 특구 지정, 한중FTA에서 감귤·당근 등 제주주요품목 양허제외, 밭농업 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 농어업직불제의 제주실시, 2000억원 규모의 제주형 농촌용수개발 사업 추진에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의정활동 경험에 뼈를 깎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더욱 거세질 수입 개방의 파고를 막고 극복하는 제주 농어업의 버팀목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욱 힘 있는 민생복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씨 뿌리고 일구어온 의정활동의 소중한 열매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그 열매를 수확하는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 전부를 바쳐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학,경력
평대초·세화중·고 졸업
제주대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경영학과 수료
명예농학박사(제주대학교)
(전)제17·18대 국회의원
(현)제19대 국회의원
(전)민주당 원내부대표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