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월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16조8천721억원으로 17조원대에 육박했다고요?
=.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규모는 2010년부터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으며, 누적수지는 2010년 9천592억원에서 2011년 1조5천600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12년 4조5천757억원에서 2013년 8조2천203억원으로 급등했습니다.
-. 2014년 12조8천72억원, 2015년 16조9천800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죠?
=. 2015년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수입은 52조4천9억원, 총지출은 48조2천281억원으로, 4조1천72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당분간 흑자행진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6년 17조3천10억원, 2017년 18조3천962억원, 2018년 19조2천95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면서 2019년에는 20조428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 하지만, 장기적인 건강보험의 재정전망을 두고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죠?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노인진료비는 급증하고,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장기재정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주요국 건강보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죠?
=. 인구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고가의 신의료기술 확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의 영향 탓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침체 따른 경기둔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으로 건보료 수입은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해 건강보험 장기재정은 불균형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보고서는 따라서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의료보장장치로 건강보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면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건강보험재정 수입구조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요?
=. 이를 위해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고, 주식투자 배당수익에서도 보험료를 거둬야 한다는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연장해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는데,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