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초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한 양상으로 보여 정부가 전방위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한은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 노력에 동참할지 주목된다죠?

=. 6일 한국은행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점치는 전망이 많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데다 금리를 내려도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금리 인하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게 그 이유인데, 원/달러 환율은 하루 등락폭이 10원을 넘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외국인투자자금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순유출됐습니다.

-. 최근 발표된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하성근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인하 주장에 맞서 여타 위원들이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표명한 점도 동결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요?

=. 금통위원들은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이나 가계부채 급증, 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저금리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하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16일 금통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연초에 0%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1.3%로 올라선 점도 추가 인하 기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요?

=. 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하락했던 채권 금리도 이런 한은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 듯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하지만 연초부터 '소비 절벽'이 현실화하고 생산과 투자, 수출 등이 모두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한은도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세에 제동이 걸린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죠?

=. 그렇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출현한데다 부진한 경기지표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습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2.2% 줄어 역대 최장기간인 14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지속했는데,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1.4%, 설비투자는 6.0% 줄었습니다.이와 관련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늦추고 있을 때 실기하지 말고 빨리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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