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장기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아예 문을 닫아야 하거나 재산압류와 매각 등의 강제처분을 받게 됩니다.
-.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죠?
=. 개정안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걸려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재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긴후 과징금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 의료기관의 거짓 부당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주범 중 하나라죠?
=.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자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허위 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진료기록에 명의도용까지 온갖 수법을 동원한 부당청구는 끊이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말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한 부당청구 실태를 보면,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한 방법으로 부당청구가 이뤄집니다.
-. 인력 가산 산정기준과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을 어기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고요?
=. 이를테면 A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의료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9억원을 청구했습니다.
B한의원은 환자가 오지 않은 날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해 진료비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는데, C의원도 환자가 내원,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이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4천823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 D병원은 주사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을 병동 근무 인력으로 거짓 신고해 1억8천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고요?
=. E요양병원 역시 비슷한 방법 등으로 2천712만원을 청구했는데, 이렇게 부당청구를 일삼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 과징금으로 갈음합니다. 그럼에도,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곳이 많습니다.
-. 이런 일을 막고자 복지부는 이번에 건강보험법을 고쳐 과징금을 안 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한 것이군요?
=.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허위청구 요양기관 중에서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을 골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외부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말 현재까지 요양기관 627곳을 조사해 593곳(94.6%)이 290억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543곳에 대해 업무정지(168곳), 과징금 처분(132곳), 부당이득금 환수(243곳)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특히 거짓 청구금액이 많거나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61곳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