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예비후보는 10일 “날이 갈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러한 양극화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해영 예비후보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서민의 삶, 서민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꼭 추진할 입법. 정책 과제는 무엇입니까.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를 위해 크게 두가지 분야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30억 이상의 고액상속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행 50%에서 60%로 증세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 1%정도의 부유층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내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지출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재원을 기반으로 하여 영유아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복지 정책을 입법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560만(통계청 15.10.05 발표)에 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을’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가맹점주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주요 지역공약은 무엇입니까.
연제구는 부산시청과 법원이 함께 위치한 부산의 중심지입니다.
그에 걸맞는 수준의 교육인프라와 문화인프라 구축이 연제구민의 거듭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선 ‘연제 문화 예술의 전당(가칭)’을 건립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으로 채우겠습니다.
또 연제구를 ‘프라임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가상우주실습실’, ‘과학체험관’, ‘가상역사체험관’, ‘체험인문학센터’ 등으로 채워진 교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골목상권 지키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연제구 내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과 육성지원을 통해 연제구 내 상권을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상권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 후보님이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선거철이 되면 ‘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곳곳에 난립합니다. 그러나 그 중 진정으로 서민들의 삶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어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방황하며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암과 싸우셨던 아버지의 병간호에 매달리면서 아픈 사람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잘 짜여진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절감하였습니다.
서민의 삶과 그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고 고민해온 김해영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공감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김해영입니다. 연제구민 분들의 삶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해영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 유권자에게 드리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에는 18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중 열일곱의 이가 붉은 옷을 입고선, 부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 붉은 옷들 중 하나가 연제구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붉은 물결이 만든 연제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야든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부산에 새로운 파도를 일으켜보려 합니다.
부산의 중심에서 새로운 파도를 일으켜주십시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제구민과 함께 ‘새로운 연제’라는 이름의 술을 담그겠습니다.
연제구민이 담근 ‘새로운 연제’라는 귀한 술을 담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부산을 담기 위한 새로운 사람, 김해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학. 경력
1977년 부산 출생
학력
부전초(1989), 중앙중(1992), 개금고(1996) 졸업
부산대 법대 졸업(2003)
경력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노동법학회 회장
현 변호사 김해영 법률사무소 대표
현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 전문위원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현 연제구 장애인협회 자문위원
현 연제구 청년연합회 상임고문
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
전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식지 편집인
전 연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