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범하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국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합니다.
-. 20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지하철 통합공사 경영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이 도입된다고요?
=. 노사정은 통합공사 조례나 정관에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하고 경영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이사는 2명, 경영협의회는 3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독일이나 북유럽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공기업에서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경영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한 노조 관계자는 "인사·경영에 노조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노조가 추천하는 조합원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통합공사의 정원은 1천29명을 정년 퇴직 등으로 자연 감축해 1만 4천645명으로 맞추기로 했다죠?
=. 그러나 실질적인 감축 인력은 291명(총 정원 1.8%)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정원(738명) 제도가 종료되면 정원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 인력감축은 본사 관리지원 부문에 집중됩니다. 기획·조정·법무·홍보 등 71명, 안전·비상계획 등 65명, 인사·복리후생 30명, 경영지원 27명 등 관리인력 242명, 사업개발 부문 27명 등입니다.
인력 감축으로 절감된 인건비의 55% 이상을 처우개선에 투입, 임금과 후생복지 등 처우를 수도권 동종기관 수준으로 맞춥니다.
-. 노조는 통합공사 출범으로 1인당 임금이 연 평균 211만 8천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죠?
=. 퇴직급여는 30년 근무하면 530만원 오릅니다. 임직원 전용 휴양소와 차량기지 내 실내체육관도 한 곳씩 건립합니다. 또 노사는 해고 후 복직자나 징계자 등 지위를 원상회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과거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통합 후 갈등 해소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4년간 각 공사별로 인사를 하고, 교차발령은 당사자와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 근무형태는 현행 4조2교대를 유지하고 현장 숙원대로 차량/승무 본부를 분리한다고요?
=. 이런 내용을 두고 서울메트로 최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25∼2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도철 노조도 비슷한 시기 투표를 한하며, 서울시의회 성중기(새누리·강남1) 의원은 "경영효율화 등 지하철 양 공사를 통합하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내년 초 통합까지 이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서울메트로 내부에서는 통합이 시기상조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죠?
=. 만 65세 이상 등 무임수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을 해봐야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통합 후 '부채 공룡' 공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또 양사 인력구조나 재정구조, 경영여건 등 차이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통합하면 안착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시기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양 공사, 3개 노조는 내년 1월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1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는데, 만약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조가 통합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양 공사 통합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