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통합 지하철공사 등 산하 기관에 도입을 추진하는 노동이사제가 헌법적 가치에 반할 소지가 있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 토론회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점 진단'에서 이런 의견을 발표한다고요?
=. 발제자로 나서는 전 교수는 "법률에 근거 규정 없는 노동이사제를 조례나 정관으로 도입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노동계가 예로 드는 독일은 헌법에 사회적 경제 기본 이념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 교수는 "독일은 고도성장을 달성한 1960년대 전후 법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보장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1990년대 이후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자 근로자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죠?
=. 지배구조 변경이나 직제변동 등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에 이해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느라 탄력적 경영을 할 수 없게 된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또 전문성이 높은 사람보다 노조 등 지지를 받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시장을 통한 통제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직접 투자를 꺼리는 부작용도 있다고 전 교수는 말했습니다.
-. 그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면서요?
=. 그는 "서울시가 통합 지하철 공사에 독일식 노동이사가 필요한 이유와 1997년 도입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 경영참여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지배구조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법률 근거 없이 이사회에서 간단히 결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최 교수는 "노동이사는 지배구조 비효율성 때문에 현대 선진 각국에서는 더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라며 "우리 노조 활동과 성향에 비추어 경영 효율성을 갉아먹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사관계 역사, 문화, 법 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작동하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죠?
=. 그는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 상당수가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조에 경영권 참여를 허용하면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공기업 노동이사제로 기득권이 증대되고 노동 경직성이 높아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남겨지면 미래 청년 세대에 너무 가혹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