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돗물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는데, 현저하게 낮은 상수도 요금을 내년까지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을 평균 90%까지 인상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돗물 가격 인상을 정례화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 세종시는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을 매년 6%, 202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1월부터 t당 40원을 인상했다죠?
=. 세종시의 수돗물 요금 인상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인데, 세종시의 수돗물 가격 현실화율은 66.4%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수돗물 1t을 1천154원에 만들어서 766.5원에 공급한 셈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은 조례를 일부 개정, 이달부터 상수도요금을 3년간 해마다 15%씩 인상키로 했습니다.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수돗물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경북 성주군도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12년 동안 수돗물 가격을 동결한 성주군의 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최저수준인 16%대에 머물고 있다면서요?
=. 수돗물 1t을 3천840원에 생산해 637원에 공급, 적자 폭이 해마다 누적돼왔습니다.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상하수도 통계자료에는 전국 16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76.1%에 머물러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가 이 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대로 올리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상수도요금 인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죠?
=. 지자체별로 80%에서 최대 100%까지 맞춰야 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수도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행자부는 요금 현실화율이 평균 90%대에 진입하면 현재보다 3천억원대의 추가 수익이 발생, 지방상수도 경영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23개에 불과하고 50% 미만 지자체가 57개, 현실화율이 10% 대인 곳도 5개나 된다고요?
=. 이로 인해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는 단숨에 물값을 인상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세종시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맞춰 갑자기 요금을 인상하면 주민들 반발이 예상돼 조심스럽다"면서도 "물값을 생산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다보니 적자가 쌓이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반발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으로 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