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기' 논란 끝에 무산된 광주광역시의 문화콘텐츠 한미합작 투자사업(일명 갬코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고 내부정보를 빼돌린 자문위원들에게 나란히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광주시가 미국 사업자와 합작해 벌인 갬코(GAMCO) 사업은 3D 컨버팅 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참여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논란이 벌어져 무산됐다고요?

=. 그렇습니다. 3D 컨버팅은 2차원 영상을 3차원의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인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한미합작투자법인 추진 자문위원 장모(44)씨에게 징역 3년, 박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이들은 2011년 4∼5월 광주시와 합작을 추진하던 미국측 사업자 K2AM으로부터 "광주 측 내부정보를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만달러(한화 5억1천9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죠?

=. 이들은 K2AM측에 이메일을 보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의 회의 내용과 협상방향을 알려주고 협상전략을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1심은 "광주시의 의사결정을 돕는 입장에서 미국측에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기망 행위가 성공하는 데 일조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죠?

=. 네, 박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아울러 갬코는 K2AM과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이 2011년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인데, 광주시는 GCIC를 통해 K2AM에 67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2012년 뒤늦게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 법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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