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군부대 위병소에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졌다가 부대 비상사태까지 불러온 대학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군부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권(27)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죠?

=. 재판부는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서 터지도록해 군인들이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등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권씨는 2013년 10월 8일 새벽 1시 40분께 군부대 주위를 자신의 차로 배회하다 차안에 있던 폭음탄을 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면서요?

=.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그냥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폭발음을 들은 위병소 병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출동시키는 등 군인들이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 1심은 권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요?

=. 하지만 항소심은 부대 내에 폭음탄이 떨어진 것은 실제로 군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권씨가 군부대를 속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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