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권미혁·표창원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5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토론회‘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원인과 대책'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후속토론회이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성차별 문제로부터 기인한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 방향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지만 여성에 대한 표적살인과 폭력 사건은 연이어 발생, 수많은 여성들의 추모와 분노의 증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일 ▲CCTV 확충 및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 등을 골자로 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제한적 대책”이라며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종합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 나은 정책방향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종합대책 관계 부처 담당자인 박찬록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민윤기 경찰청 생활안전과경정이 나와 소관 대책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정춘숙 의원은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공포를 호소하는 여성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꿔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방지 대책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 공교육에 여성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사법기관 및 경찰 대상 교육 안에도 여성의 인권 의식 변화를 위한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