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에 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교실이 부족한데도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증·신축 예산이 거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아파트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교실 증축 및 신축 학교는 모두 14곳에 달한다죠?
=. 올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는 본촌초등학교를 비롯해 2020년까지 모두 168실의 교실이 들어설 예정이며 1천650억원이 필요합니다.
-. 내년 공사에 들어갈 학강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증·신축 예산 321억원은 교육청 예산과 아파트 개발사업자로부터 용지부담금 등을 받아 충당했으나 9개 학교에 들어갈 예산 1천329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요?
=. 수도권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파트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무상으로 지어주기도 하지만, 광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청이 8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자는 분양가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학교 용지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하면 되지만, 전체 예산의 20%에도 못 미칩니다.
또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신축이 필요한 신가초등학교와 경양초등학교는 공사비만 각각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 신축은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지만, 기존 학교의 증·개축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전체 예산 규모는 1조7천105억원이지만 인건비만 1조545억원으로 68%를 차지하는데다, 학교 운영비나 교육복지 등 경직성경비가 4천207억원, 교육환경개선 등 가용재원이 1천263억원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532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670억원을 지출하면서 학교 시설 개선에는 엄두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받아야 할 학교 용지부담금 1천75억원을 받는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누리과정 문제와 맞물려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광주시가 아파트 개발사업자로부터 받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해주면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