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유도정책에도 전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총 잔액은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말 총 241조2천억원에서 2013년 말 242조2천억원, 2014년 말 252조1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262조3천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8.7% 증가했다.
대출건수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333만8천건에서 360만9천건으로 8.1% 늘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왔다.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는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 결과 2011년 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약 37%까지 늘었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를 애초 30%로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되자 이를 37.5%로 올린 데 이어 최근에는 4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비중 기준으로는 목표를 초과달성했지만 금리변동에 노출된 대출총액과 대출자 수는 오히려 과거보다 늘어났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합친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저금리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2013년 3.4%, 2014년 11.1%, 지난해 9.9%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높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완화 등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내 변동금리 대출 총액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저금리로 인한 대출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부채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