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20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최악의 청년 취업난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각종 사회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시대의 과제인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을 화두로 삼을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서울 구의역에서 일어난 김 군의 스크린 도어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노동시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야권에서 주장하는 ‘상향 평준화’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이 우선 양보하는 ‘중향 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노동4법’ 통과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을 겨냥,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돼야 할 비정상적 행태“라고 경고했다.
복지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면서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복지정책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면서 ”계파, 공천, 자리 나눠먹기 등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며 더 이상 국회가 ‘생산성 없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일”이라며 “미국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든 핵우산을 펼쳐들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