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부산교총 등 보수성향의 단체와 종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을 목표로 '부산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죠?
=.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전담반(태스크포스) 구성해 운영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조례 발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최근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인권조례가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줘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60여 개 단체는 지난 17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시민연합'(부학연) 창립총회를 열고 반대활동에 들어갔다고요?
=. 부학연은 창립취지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교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 부학연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탈선과 공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죠?
=. 이 단체는 "일부 교육청의 조례안 내용 중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일부 조항은 자칫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단체는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 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의 주장은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죠?
=. 네, 노동당 부산시당 등 전보성향 단체 등은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교육청 학교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야간자습과 보충수업 강요 금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