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도 광주을)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교통분야 소관 공공기관 업무현황보고에서 “정비와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코레일테크 직원 95%가 비정규직”이라며 “기형적이고 나쁜 형태의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구의역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업무 전문업체로 한국철도공사가 97%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다.
코레일 계열사 전체 비정규직 1,654명 중 879명(53%)이 코레일테크에 소속된 비정규직이다. 특히 코레일테크는 전체 인력 중 4.7%(43명)가 정규직이고 나머지 95.3%(879명)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기형적인 인력구조이다.
코레일테크는 위탁사업이 없고 입찰을 통해 사업수주로 운영하다보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와 KTX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설립취지와 달리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 정비기술직의 평균 근속 연수는 3.8년에 불과했다.
4년마다 인력이 바뀌는 셈인데, 과연 철도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코레일테크는 지난 5년간 정규직 28명을 채용할 동안, 비정규직은 2,013명을 채용해서 연간 10억원의 수익을 내왔다.
그런데 코레일테크 사장 연봉은 수익의 1/10 수준인 1억6백만원이고 이사 연봉은 8,200만원, 정규직은 평균 4,000만원이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2,300만원에 불과했다. 싼 비정규직을 대량 채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나쁜 고용형태를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임 의원은 “과도한 비정규직 인력구조가 철도안전과 직결된 차량정비, 선로보수 등 안전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레일테크의 나쁜 고용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