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려다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중 86%가 학업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충동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학업중단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라죠?
=. 이 기간 학생은 학교나 교육지원청별로 마련된 위(Wee)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외부기관에서 심리·진로상담을 받거나 직업 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 여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 시범 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고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4조는 학교장이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을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4만4천778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 3만6천691명, 81.9%의 학생이 숙려기간을 끝낸 뒤 학업중단 생각을 돌려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 2015년에는 4만3천854명이 참여해 86.5%인 3만7천935명의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로 했다면서요?
=. 학업지속율은 지역별로 많게는 93%에서 적게는 56%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첫해 일부 지역에서 30%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학업중단숙려제는 아직 특별한 부작용이 발견되지는 않아 효과가 좋은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학업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학생뿐 아니라 위기학생까지 사전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시행 3년째를 맞아 개선해야 할 점도 드러나고 있다죠?
=. 숙려대상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과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 범위와 프로그램 내용을 교육감이 정하게 돼 있어 교육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일례로 A교육청에서는 1만7천여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했지만 B교육청에서는 참여자가 262명에 그쳤다죠?
=. 법에 따라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를 권유하더라도 학생의 참여는 의무가 아닌 탓에 교육청과 학교장의 노력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실제 학업지속율은 참여 학생이 많은 교육청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 1만7천여명이 참여한 교육청에서는 학업지속율이 93.54%였지만 반면 학업지속율이 50%대에 그친 교육청들은 참여 학생 수가 550∼690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숙려대상 학생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 외에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숙려제 대상에 포함하는 교육청에서는 참여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런 학생들은 학업중단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복귀율도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 전문상담기관 범위와 프로그램 역시 교육청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천차만별이라죠?
=. 여건이 좋은 지역의 학생들은 자퇴를 생각하게 된 원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담기관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생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보니 자퇴서를 낸 학생 중 숙려제 참여율이 50%에 그친다는 점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부는 시행 3년차를 맞아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우선 교육감이 정하게 돼 있는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 숙려기간은 보통 2주 정도지만 학생에 따라 이미 충분한 숙려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어 최소 1주일이 적당하다는 시도 담당자들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숙려기간의 출석인정 기준도 교육청별로 다른 만큼 최소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교육부 관계자는 "질적인 부분을 향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실제 자퇴한 학생 중 숙려제 참여 비율과 숙려제를 한 번 거친 후 또다시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등도 조사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