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의 5차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즉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포함한 실효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1월 제 4차 핵실험을 감행해 UN 및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고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6월 22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수차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정부에서도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거듭해 왔다.
UN에서도 안보리 결의안(UNSCR 2270호)을 채택하여 가장 강력한 북한 제재에 나섰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이 이어짐에도 여전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변화의 모습이 없다.
이같은 북한의 지속되는 무력도발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는 지속적인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차 핵실험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오는 27일 북한의 전승절에 제5차 핵실험 도발을 꾀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또 차기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우리의 안보 상황은 태풍 앞에 촛불과도 같은 상황이다.
이제는 국제사회에 한시적인 양해를 구해서라도 자위권 차원의 핵보유를 포함해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원유철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실효적인 억제가 가능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즉시 핵무장 수준의 대비책을 갖춰야 된다는 트리거 전략과 선언을 포함한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가칭 핵포럼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태우 박사(前 통일교육원장)가 ‘북한 핵 대처 국가전략’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신범철 정책기획관 (외교부), 김한권 교수 (국립외교원), 황용수 박사(원자력 통제기술원) 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