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하는 제도에 서울과 경기 등 6개 광역 지자체가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일자리 사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 네,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1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해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죠?
=. 고용부는 올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은 늘어나는데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유사·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광역 시도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고요?
=. 이들은 입을 모아 지방자치 역행이며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라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시는 사전협의제로 인해 지역에 맞는 지자체 고유의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죠?
=. 사전협의를 하느라 적기를 놓쳐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것도 예상했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신설, 변경의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 걸면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작 지적된 것은 중앙부처 간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인데 고용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한 지자체까지 통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요?
=. 서울시는 애초 청년수당이 복지제도가 아니라서 복지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복지부는 사전협의해야 하는 신설 복지사업이라고 해석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시가 협의에 응했으나 복지부는 결국 부동의하고 직권취소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경기도와 부산시, 경남도, 제주도 등도 일자리 사업 사전 협의는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의지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도록 한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말했다면서요?
=. 일자리 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면 지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가 가능해질 것도 우려했습니다.
협의하지 않았다고 직접 관련도 없는 교부세를 감액·반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주도는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 등이 반영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로 국민의 보편적 복지사업과는 다르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죠?
=.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관련해 불필요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금도 교부세 감액이 가능한데 개별법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