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표면적으로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요금 체계 산정상의 문제로 실제 적용되는 요금 단가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전력사용량은 32억7천400만kWh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 4천775억8천900만kWh의 0.6% 수준이었다죠?
=. 당시 한국전력에서 책정한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평균 76.6원이었지만 실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은 4천226억원으로 부담단가가 kWh당 129.1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25.1원/kWh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제 부담단가가 129.7원으로 가장 높은 유통·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요?
=.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06.8원과 비교하면 약 21% 높은 수준입니다.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 체계 때문입니다.
-. 특히 안 의원은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때문에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약 21% 과다 부과되고 있고 기본요금 비중도 산업용 대비 약 109% 높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죠?
=. 네, 안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