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특위, 국회 방문 국비예산 확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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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특위, 국회 방문 국비예산 확보 건의
  • 이대인 기자
  • 승인 2016.08.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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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 확대 확보와 내년도 경기도 국비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위원장(더민주, 안산1), 조광명 간사(더민주, 화성4), 김상돈의원(더민주, 의왕1), 김진경의원(더민주, 시흥2)도 함께 참석했다.

▲ 사진=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예결위원장과 참석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천억원은 내국세 교부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라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3.27%로 3%인상하여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2017년도 예산에 경기도에서 국비사업 954건 11조 3천억 원을 신청했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수원발 KTX, 2층 광역버스 도입, 철도건설 5개 사업, 도로개설 사업, 말 사업 특구 조성 등 17건 1조 1915억 원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여야 합의하에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 확충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확대와 경기도에서 신청한 국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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