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일부 지역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서비스조차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15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은 172명이라고요?
=. 지역별로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 등에 불과한 데 반해 서울은 267명 등으로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같은 특정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 탓에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는 2011년 52곳, 2012년 48곳, 2013년 48곳, 2014년 46곳, 2015년 37곳 등이라죠?
=. 산부인과뿐 아닙니다. 산부인과와 더불어 필수의료서비스로 분류되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각각 5곳, 10곳, 14곳 등입니다.
복지부는 의사와 병원 등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설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복지부는 2015년에만 55억원 등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전남 고흥, 충북 영동, 경북 예천, 경남 거창 등 일부 지역에는 정부 지원으로 분만산부인과가 설치됐지만, 정작 병원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도리어 줄고 있습니다.
-. 의료진이 부족해 애를 먹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이 의사를 충원할 수 있게 의사 1인당 연간 2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집행실적은 지지부진하다고요?
=. 이처럼 지방에서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수요에 비해 의사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게 하나의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명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OECD 33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입니다.
-.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들의 전체적인 업무 부담도 큰 편이라죠?
=.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진찰 건수는 6천732건으로 OECD 평균 2천277건의 3배 수준을 자랑하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의과대학 정원은 2007년부터 9년 동안 연 3천58명에 머물러 있고, 전공의를 지원한 의사 수는 2006년 3천416명에서 2009년 3천623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3천190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 의사인력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24년부터 의사인력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에는 4천267~9천96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사 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도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육성 정책과 올 1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되는 등의 영향으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