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 질의에서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청와대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앞으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 을)

김 의원은 “지난 11일 대통령 초청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 오찬에서 서민들은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송로버섯, 캐비어, 샥스핀 등 최고급 요리재료’로 한 끼 식사를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대통령이 국민에게는 ‘콩 한쪽도 서로 나눠 먹어라’며 고통분담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 국민혈세를 펑펑 쓰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 백악관은 공식 연회가 아닌 모든 밥값과 소모품 비용, 세탁비, 심지어 백악관 손님에게 접대하는 음료수는 물론 퍼스트레이디의 생일파티 비용과 머리손질 비용까지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트레이너 출신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1억원 상당의 개인 트레이닝 운동기구를 사들이는 등’ 미 백악관과 비교해 혈세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와대 예산은 별도로 심사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지출 외에 개인 소모성 경비 예산은 모두 대통령 개인 부담하도록 하고 결산심사 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 백악관이 하는데, 청와대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이 솔선수범한다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조기 정착은 물론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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