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허점투성이’학교급식 위생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실점검은 합동점검에서‘합격’을 받은 학교에서 무더기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상반기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식중독이 발생한 14개 학교 중 서울 동명여고, 정보산업고 등 10곳이 점검을 받았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
합동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진 증거도 나타났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일선 학교의 조리기구 소독 여부를‘자외선 살균기의 등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여부’로 판단해 왔다.
식중독 예방의 중요한 요소인 식기류 소독 검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셈이다.
보건당국의 합동점검도 학교당 1년에 한 차례에 불과했다. 상·하반기로 나눠 점검을 진행해 시기에 따라 2학기 개학 시기에 집중 발생되는 식중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식약처의 사후 대처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자료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 현황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7조 8항에 따르면 식약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의 의무가 있으나, 식약처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대란 후에도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는 28일 의원실에 배포한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대책’자료를 통해 “9월에 전국 학교장, 영양사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343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한 여름철이 지난 후에야 ‘예방교육’을 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안일한 대책이 이어지는 사이 학생 식중독 환자는 급증하고 있다. 국내 인구 100만명 당 식중독 환자수는 지난해 116명에서 지난 6월 50.4명에 그쳤지만,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올 들어 8월까지 2,231명으로 작년 1,980명을 이미 넘어섰다.
기 의원은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은 결국 인재로 판명됐다”며“관리당국은 형식적인 검사와 보여주기식 대책 대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