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4.8% 오르는데, 이에 광역상수도나 댐용수 등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약 1.07%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23일 자로 4.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죠?
=. 금액으로는 현재 1t당 요금이 308.8원인 광역상수도는 1t당 14.8원, 1t당 50.3원인 댐용수는 1t당 2.4원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번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도 1.07%가량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이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추산입니다.
-. 지방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각 가정(4인 가구)의 월평균 수도요금 지출은 1만3천264에서 1만3천405원으로 141원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른다고 바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상률도 지자체별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행정자치부가 지방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비율(요금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로 올리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전국 지방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지방상수도 요금이 더 오르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물을 쓰는 산단의 기업들이 이번 요금인상으로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죠?
=.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광역상수도를 많이 쓰는 업체 중 하나인 포스코[005490]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물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물가상승과 80% 중초반에 그치는 요금현실화율 때문에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가격은 30.7% 올랐지만, 같은 기간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은 2013년 1월 한차례 4.9%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요?
=. 요금현실화율은 광역상수도가 84.3%, 댐용수가 82.7%입니다. 수자원공사가 100원을 들여 수돗물을 생산·공급해도 지자체로부터 85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요금인상 외에 수자원공사의 원가절감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요금현실화율이 88% 수준이 되도록 인상률(4.8%)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인상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된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요?
=.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요금산정기준과 국토부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따라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을 책정할 때는 수돗물 생산·공급에 든 비용만 반영할 수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시행해 광역상수도 등을 공급해 받은 요금을 4대강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쓸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확보되는 연간 600억원의 재원을 전액 노후 수도시설 개량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도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요금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