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증인 협상불발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새누리당이 26일 국정감사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정세균 의장에 대한 고발과 사퇴결의안 제출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 대응하는 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여권,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안건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 등 사법처리를 검토키로 했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25일밤 긴급 의총을 열어 국감거부 등 강경대처를 결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 10시에 열린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국감거부는 물론 정세균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 등 사법처리를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와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야간에 물밑협상을 통해 정세균 의장의 사과표명 등 수습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지만 끝까지 정 의장과 야당이 거부할 경우 최후의 카드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장관해임안 하나 놓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물론 국회가 그동안 의사일정 파행을 한 두번, 한 두달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청와대를 의식한 강경대응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대기업들이 수백억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범 배경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건을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시 추진했던 일해재단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대선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인들이 나오게 됩니까.
=네. 만약 야당의 요구가 증인선정 요구가 관철되면 한마디도 재계의 모든 거물이 총 집합하는 또하나의 초유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번 국감에 증인선정이 안되면 재계 거물도 아니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총수가 나오게 됩니까.
=야당은 우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30명이 넘는 기업인들의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수백억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범 배경을 질의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와 최순실씨의 영향, 압력을 입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권은 여러 정황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과 관련,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겠군요.
25일 교과위 여야 간사가 만나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고요 여당은 좋은 뜻으로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한 사안을 정쟁화 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확정된 증인은 없나요.
=네. 교과위는 국감이 시작된 오늘까지 증인 채택을 한 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결코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군요.
=네. 더민주는 지난 21일 두 재단의 법인 설립 및 모금 과정과 최순실씨의 재단 운영 관여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당내 TF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뿐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교문위 말고도 유독 기업인들의 증인신청이 많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문제 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에서는 올해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에 따른 순환출자문제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지분 2천억원 어치를 인수한 것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진위를 따지겠다는 벼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당이 반대해 무산됐지만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그룹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에서도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