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기업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파산·한계기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성장기업이나 제조업 가동률, 국가산업단지 실적 지표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법인 수는 401개라죠?
=. 이는 4년 전인 2012년 같은 기간의 214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파산신청 기업 수는 2012년 한해 396개에서 2013년 461개, 2014년 539개, 2015년 587개로 매년 늘어왔습니다. 현 추세라면 올해는 600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 3년 연속으로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요?
=. 실제로, 2014년 14.3%(3천239개)였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14.7%(3천278개)로 0.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5년 15.0%로 0.6%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중환자에 비유될 수 있는 한계기업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 사이에 더 빠르게 확산한 셈입니다.
-. 기존 기업의 성장성도 하향 곡선을 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죠?
=. 경제계는 신생사가 아니면서 상용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이같은 고성장기업 수는 2010년 2만3천4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2만637개, 2012년 2만212개, 2013년 1만7천439개, 2014년 1만6천410개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 4년 사이에 30%나 감소한 것입니다.
-. 지역 경제의 근간인 산업단지의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면서요?
=. 입주 업체 수는 2011년 말 기준 4만5천65개에서 2015년 말 기준 5만464개로 늘어났지만, 수출 실적은 같은 기간 203억3천600만달러에서 148억300만달러로 4분의 1가량 감소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규제 완화를 통해 산악비즈니스, 자동차 튜닝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시니어, 해양레저 등 공급이 부족한 산업을 키우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경제계 시각이라죠?
=.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부원장은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 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