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부풀려서 청구하는 바람에 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돌려받은 진료비가 올 상반기에 벌써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확인 서비스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죠?

=.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혹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구제 민원제도입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요청건수는 2015년 2만2천31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천127건이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로 드러나 22억원을 환자들이 돌려받았습니다.

-.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9천848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들어왔으며 심사결과 이 중 3천383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10억원을 환자들이 환불받았다면서요?

=. 구체적 부당청구 유형의 예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부당청구로 드러나 환불된 건수와 환불금액은 2013년 9천839건(31억원), 2014년 9천822건(27억원), 2015년 8천127건(22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진료비확인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들어가거나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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