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 또 인천공항에서도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등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과제를 보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주소지 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외에도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보내고 민원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죠?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이나 다자녀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입니다.
외국에서 렌터카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천공항에서 발급받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며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은 인천공항 시범운영이 효과가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김해공항과 부산항, 인천항 등 출국 장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하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장소 맞춤형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등 관련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불편한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외국인 분야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와 출입국 관련 신고,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 등을 해결하려면 해당 기관들을 모두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기관만 방문해도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 행자부는 경기 안산 등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죠?
=. 의료와 안전 등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이 나뉘었으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기관별로 시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계해 한 번만 내도록 하고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