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비원들 '노예계약' 참고 견디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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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비원들 '노예계약' 참고 견디는 이유는
  • 김재협 기자
  • 승인 2016.10.1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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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근무지인 학교를 지키면서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휴일에 24시간을 꼬박 학교를 지키지만, 근무시간은 고작 6시간만 인정해주는 '노예계약' 탓에 평일 매일 밤을, 휴일에는 온종일 학교에 묶여 있으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급여는 채 100만원도 안 된다고요?

=. 열악한 근로조건에다 당직을 서고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계약'인데도 경비원들이 학교를 떠나지도, 변변하게 항변조차 못 합니다. 그나마 겨우 얻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구직자는 넘쳐나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고용 업체의 횡포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데,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OECD 2위'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의 부끄러운 민낯이고, 자화상입니다.

-. 일자리가 없다 보니 노인 구직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질 나쁜 일터에도 목을 매야 하는 처지라고요?

=.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용역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내놓으며 배짱을 부리는데도 경비원들이 쉽사리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전국 학교의 야간과 휴일을 지키는 경비원들은 상당수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입니다. 60~70대 노인도 많습니다. 은퇴한 이후 생계를 위해, 자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이 고용노동부에 위탁을 받아 2014년 제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보안대책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경비직 근로자 15만1천741명 중 47.9%인 7만2천717명이 60∼70대로 나타났다죠?

=. 50대 근로자까지 폭을 넓히면 무려 63.9%까지 높아졌습니다. 노인들이 경비 업종에 몰리는 이유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고, 오랜 시간 근무지에 얽매여 있기는 하지만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경비업계 관계자는 "학교 경비원을 선발한다고 지역 정보지에 공고를 내면 불과 하루 만에 10명 이상의 이력서가 쏟아져 들어올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귀띔했습니다.

-.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요?

=.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을 필요로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과 같이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한 노인들은 연금제도의 수혜 비율이 낮은 데다가 과거에 은퇴 후 경제적 버팀목이 됐던 자녀들의 지원마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수 있어서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죠?

=. 무려 OECD 평균(13.4%)의 2.3배에 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쉽게 은퇴하지 못하는 피곤한 우리 노년층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일해야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데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전무하다시피 한 게 현실입니다.

-. 결국, 노인들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단순 근로직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요?

=. 그렇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60살 이상 고령자 적합 일자리 연구'에서 분석한 고용 형태별 노인 직종을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31.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7%,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0.8%, 판매종사자 10.3%, 서비스종사자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3%, 사무종사자 3.2%, 관리자 1.2% 순이었습니다.

-. 이에 대해 지 위원은 "노인 고용률은 높지만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죠?

=. 자리는 한정돼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고령층 구직자들이 많다 보니 치열한 일자리 쟁탈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일자리를 얻은 학교경비원들은 불합리한 조건에서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고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는 충북의 70대 학교경비원 A씨의 사례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A씨는 휴일을 예로 들면 24시간 학교를 지키지만, 근무시간 중간마다 휴게시간을 1∼2시간씩 끼워 넣는 방식의 변칙적 근로계약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6시간에 불과하다고요?

=. A씨는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회사 눈 밖에 나면 그대로 쫓겨나가는 게 현실"이라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려면 불합리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노총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배석진 조직차장은 "고령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은 낮은 시급에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고 덧붙였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해결책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쓰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전문위원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가 노인 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사업장 중 비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가진 곳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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