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LPP 협정은 청문회 이후 의결해야
철저한 검증 없는 비준안 동의는 국민에게 죄짓는 것
- 청문회 이후 의결해야
오늘(2004. 12. 7) 14:00에 열린 예정인 통외통위에는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외통위는 양 협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청회와 청문회를 각 각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의결이후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어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사후 청문회 주장을 일축하고, 청문회를 먼저 실시할 것을 누차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비준안 처리 뒤에 하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기왕에 하기로 결정된 청문회는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88년 처음으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시작된 이래, 올해로 16년이 지났다. 청문회 이후 의결을 한다고 해도 길어야 겨우 한 달 가량 미뤄지는 것인데, 16년 된 사안을 한달을 못참고 의결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만약 오늘, 민주노동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 협정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며, 향후 수 년동안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권의원은 “우리사회에는 숭미와 공미(恐美)라는 극단적인 감수성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숭미와 공미는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 형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여권 일각에서는 용산기지 이전과 LPP 개정안에 대한 양보를 통해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모종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 이라크 파병 동의이후 미국이 스텔스 전폭기, 핵항모인 칼빈스호, B-1·B-52 폭격기 등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에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던 경험에서 보듯, 이러한 타협책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권의원은 여권의 이런 흐름에 대해, “주한미군재배치는 GPR(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라며, “테러지원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정하고 진행되는 재배치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단 총회를 통해 본 사안이 중요성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2시 통외통위 상임위장에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권의원은 “비록 숫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지만, 의결의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철저한 검증이후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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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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