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임신 가능 연령대 여성)의 수가 지난 10년간 무려 82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생아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줄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이 본격적 가임연령인 20대 중반에 들어서면 설령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출생아 수 감소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죠?
=. 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한국의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수는 2015년 1천279만6천명으로 2006년 1천361만5천명보다 81만9천명이 줄었습니다.
가임여성수는 15∼49세 사이의 여성 수를 뜻합니다. 가임여성수는 지난 10년간 단 한 해도 증가하지 않고 일관되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입법조사처는 이런 가임여성수의 감소는 최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증가했는데도 출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반된 추세'를 설명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고요?
=. 그러면서 향후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가임여성수 감소로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나선형적 하향 악순환'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1991년 70만9천명, 1995년 71만5천명으로 7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부터는 40만명대로 고착화됐습니다.
-.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1995년 이후 출생자들이 가임여성 인구집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죠?
=. 그는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 세부내용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출생아수 40만 명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인구·출산 정책을 개발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최근 10년간 1.12∼1.30명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나눠보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인 2006∼2010년에는 평균 1.19명이었으나, '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2015년에는 1.24명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출생아수는 2006∼2010년 평균 46만5천명에서 2011∼2015년 45만3천명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