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가 다가오고 있지만 업계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 후보 기업들은 일단 17일을 '디데이'(D-day)로 잡고 프레젠테이션(PT)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 다만, 각종 변수가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관세청은 17일 오후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는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이에 대해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관세청은 규정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7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죠?
=. 관세법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는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말에 발표하려면 17일 이후로는 미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7일 결과 발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9일까지는 신청 업체들에 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업계는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 이번 심사에 대기업으로는 롯데와 SK를 비롯해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했다고요?
=. 각 기업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이 PT에 나서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 당시만 해도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부활을 노리는 롯데와 SK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특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죠?
=.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 등 정국을 뒤흔들 대형 변수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발표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석하는 6일 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중요합니다.
-. 결국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군요?
=. 또한 결과 발표 후에도 신규 사업자 추가까지의 정책 결정과 업체 선정 결과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면세점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 롯데와 SK가 특허 재승인에 실패한 이후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특허 기간 연장 방안이 추진됐지만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통과가 어려워졌다고요?
=.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내용을 삭제한 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업계가 요구해온 '5년 시한부 특허' 폐지는 물거품이 됐지만, 특허수수료 인상은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점도 악재입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특허수수료율이 인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당장은 다가오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이 가장 큰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허 연장 기한 문제가 업계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요?
=. 이에 대해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돼 면세점 사업 환경이 기업에 불리한 쪽으로만 변하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든 일관적으로 가야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