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당사자의 동의 없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 건설 반대
[성명서]공무원노동자의 연금 골프장건설 웬말이냐!
-연금당사자의 동의 없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 건설 반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최근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차원에서 다양한 레저시설을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연금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들의 동의 없는 골프장건설을 분명히 반대한다.
과연 전․현직 공무원들중 장.차관 등 고위직들을 제외한 90만 공무원중 몇 명이나 골프장을 이용할 만큼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으며 전체공무원들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공무원들의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기 화성시를 제외한 영.호남지역 골프장은 대상지역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를 선지급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 입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국토의 균형개발에 대해 진지한 고민없이 단지 골프장이 수익률이 높아 건설한다는 연금관리공단의 궁색한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특히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잇는 가운데 나온 사치시설 건설은 국민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연금관리공단이 연금수급 불균행으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정부 보전금이 필요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연금은 과거에 재정상태가 양호하게 운영됐으나 IMF로 국가외환위기때 26만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한꺼번에 연금지출이 증가한 것이 무능했던 과거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특히, 연금기금이 바닥이 난 것은 역대정권들이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경제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부동산.주식투자 등에 연금기금을 마구 물쓰듯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부 및 임직원 채용과 아울러 책임감없는 방만한 기금운영과 부실운영의 산출물음을 정부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지급을 마치 특혜인양 떠벌이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기금의 실질적 주인인 공무원들의 동의없이 엉뚱한 곳에 사용하려는 부도덕한 짓을 당장 그만두고 공무원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토록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2.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해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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