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및 탈북자문제 관련 결의안 국회제출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탈북자 강제송환 및 인권침해 중단촉구 결의안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14인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2건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침묵을 지켜왔다”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약화, 통일과정에서 민족주도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의안 주요골자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우리 민족의 문제인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북한인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탈북자강제송환 및 인권침해 중단촉구 결의안
: 중국 당국이 탈북자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조용한 외교를 청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탈북자들의 인도적 처리를 위해 앞장 설 것을 촉구함.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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