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카지노 신규허가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
1.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카지노 신규허가를 결정하는 데 대통령께서는 관여한 바가 없고 장관 단독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줄곧 주장하였다.
○ 그러나 확인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지난 9월 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열린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의 녹취록은 “장관 취임 시 대통령으로부터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대를 두 가지 중점 과제로 전달 받는 등”이라고 밝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가 대통령의 의지이며 정부 관광정책의 중점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월 15일 당시 이창동 장관에게 사행산업이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주무 장관이 바뀌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투자자에 따라 도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중점 과제로 지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2. 신규 카지노허가는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2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은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0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 준수하여할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 법률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8조는 허가요건의 구체적 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법령의 취지는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신청을 받았을 경우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허가요건을 규정한데 있다.
○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규정을 적용하여 볼 때, 금법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및 사업장 선정 과정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 첫째, 한국관광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지정한 후 임대 영업장을 선정한 것은 공고 - 허가신청 - 허가라는 관련 법 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둘째, 단일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행위이다.
▶ 셋째, 관광진흥법 시행령 28조 3항에서 신규허가 시 고려 사항으로 지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결정이다.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추세, 기존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문 제 점
①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1년, 2003년 감소
연도외래관광객(명)증감률(%)19943,580,0247.4720005,321,79214.2120015,147,204-3.2820025,347,4683.8920034,753,604-11.1
②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 2000년 대비 6천명 감소, 1994년 대비 4천명 증가
연도카지노이용객(명)증감률(%)1994626,865-3.622000636,005-8.482001626,851-1.442002647,7223.332003630,474-2.73
③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 서울과 부산의 가동률은 각각 16.9%와 10.5%임. 평균가동율은 3.69%.
시·도업 소 명(법 인 명)평균 가동률(%)서울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주)파라다이스】16.9제주제주칼카지노【제주관광(주)】1.5(8개)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주)파라다이스제주】3.2신라호텔카지노【(주)콘티넨탈】1.6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주)광성】1.8
롯데호텔제주카지노【(주)두성】2.7크라운프라자카지노【(주)정봉】2.0하얏트호텔카지노【골든타임(주)】0.4제주퍼시픽카지노【(주)신성개발】1.1부산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주)파라다이스부산】10.5인천파라다이스카지노인천【(주)파라다이스인천】2.9강원호텔설악파크카지노【(주)호텔설악파크】1.2경북웰리치조선호텔카지노【(주)웰리치(WellLich)】2.2평균3.69
④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 관광외화수입 중 카지노외화획득액 구성비 감소
(단위 : 천달러)
연도관광수입카지노수입점유율19943,806,051250,7636.620006,811,300301,1534.420016,373,200296,3554.620025,276,000327,0766.220035,241,000334,3356.3
3.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물론, 내국인 출입도 가능한 카지노와 도박시설 허가를 무분별하게 남용할 가능성 높다.
○ 현재 경제자유도시특별법, 민간복합도시특별법 등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부 시책에는 외국인의 경우 자본금 5억불 이상, 내국인의 경우 자본금 5000억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도박시설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로 보건데 향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도박시설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국인 투자로 개설된 카지노의 경우 사업이 원만치 않을 경우 (주)강원랜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통상압력을 통해 결국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제한이 해제되는 사태도 가져오게 된다.
4. 노무현 정권의 최소한의 국민여론 수렴 과정도 생략하고 카지노 신규 허가를 밀어붙이고 있다.
○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과정에서 단 1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 단지 산하 기관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로 8월 9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 대부분이 현 상황에서 카지노 신규허가는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 국민 여론은 KBS 열린토론과 인터넷 다음이 공동 토론하며 인터넷 설문을 통해 70%가 신규허가를 반대한다고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 본 의원을 포함한 문화관광부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전국네트워크에서 수차례 공문, 국정감사, 관련 토론을 통해 문제제기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해명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5.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영업장 선정 심사기준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장 입지선정 방안연구´에 따르면 연구 과업배경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정책과 관련하여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 외화획득 증대, 고용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언급하였다.
○ 이를 위한 ´카지노 입지선정의 중요요소´로써의 평가항목 설정에 있어 ①상위평가항목에 기반도시 규모, 지역접근성, 잠재수요 및 관광인프라 ② 세부평가항목에 접근성, 관광수요, 관광자원 등을 카지노 입지에 중요요소로 설정하였다.
○ 그러나 선정기준을 보면 외부요소 50점, 내부요소 30점, 관계요소 120점의 배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즉, 신규허가 배경인 정책적인 요소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외부요소 특히 그 중에 숙박시설 및 유인시설 밀집도는 각각 15점과 10점, 인접지역 유인잠재력은 겨우 5점에 불과하여 합계 200점 만점 중 30점에 불과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반면 영업공간과 시설조건 및 임대가격 및 이용가격 등의 단기수익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배점이 무려 120점이였다.
○ 이는´관광공사´가 ´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정책적 과제와 ´시장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성´은 무시한 채 임대업체의 과당경쟁을 유도하여´단기 수익성´에만 치중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결국 정부의 특정목적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영업장 입지선정 방안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의 변화내역을 살펴보면 평가기준은 1차, 2차, 3차, 4차 및 5차에 걸쳐 기준이 변경되었다.
○ 다른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정책적인 방향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외부요소의 평가기준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 관광자원의 연계, 주변환경특성 등 2개 평가항목에서 관광자원(호텔, 위락, 쇼핑, 문화시설)의 연계성과 주변관광발전 가능성 등으로 세분화 됨.
2차 : 1차 내용에 2개 평가항목이 1개 평가항목으로 감소하면서 내용이 합치됨.
3차 : 평가관점이 분산된다는 명목으로 숙박시설 그 중 관광호텔만의 밀집도로 제한되고, 외국인 유인시설로 평가기준이 모호해 짐 그리고 밀집도 계량화를 위하여 반경 1km로 제한함.
4차 : 3차 내용에서 도보접근의 편리성을 이유로 거리제한을 400m로 변경
(´도시계획´상 근린시설지구 구획선정 기준 적용)
5차 : 4차내용과 동일
○ 이와 같이 정책적인 요소가 점점 축소되고 기준설정에 있어 항목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통합, 오히려 상호연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 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 신설 필요성 절실
■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각종 도박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의 조속한 설립이 절실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카지노뿐만 아니라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복권 등 합법적 도박이 성행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16조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스크린경마 등의 활성화, 불법도박업의 성행, 장외발매소의 증가로 현장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도박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 또한 대중성이 높은 로또복권을 비롯하여 복권종류만도 수십개에 달하고 있으며, 성인오락실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도박 오락 등을 감안한다면 가히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이라고 불릴 수 있다.
○ 이러한 도박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은 국가가 단기적 경제효과만을 기대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근거를 들면서 도박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또한 도박산업별로 관련법이 특별법 형태로 별도로 존재하고 관리부처도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도박장 건립 계획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개정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박산업의 총량적 규제 및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일기구와 그 기구를 규율할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에서는 도박산업의 규모를 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도박시설을 관리감독하며, 도박중독자 예방 치유 보호를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손봉숙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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