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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둔 50~60대 '추납' 통해 국민연금 다시 가입

김재협 기자 / 인황배 기자l승인2017.01.12 11:04l수정2017.0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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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50~60대 무소득배우자들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곧 닥칠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죠?

=.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추납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납확대 시행 후 2016년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 현재까지 38일간 추납 신청자는 총 2만6천465명에 달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만8천761명이고 남성은 7천70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00명, 30대 833명, 40대 2천346명, 50대 1만848명, 60대 1만2천338명 등으로 50~60대가 대부분(87.6%)을 차지했습니다.

-.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쇄도하는 것은 예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는 무소득배우자가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린 덕분이라고요?

=. 이런 무소득배우자는 438만명에 이릅니다. 이전까지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이른바 경단녀로 통하는 '적용제외자'는 추납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30일~2017년 1월 6일 기간 추납 신청자 2만6천465명 중에서 기존 추납자(납부예외자)는 9천875명에 그쳤지만, 새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무소득배우자는 1만6천590명에 달했습니다.

-. 무소득배우자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요?

=.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소득배우자들도 추납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직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유모씨(57년생)는 30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119만3천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연금수급 요건인 120개월의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유씨는 지난해 12월 183개월치 보험료(총 1천630만5천원)에 대한 추납을 신청, 이를 전액 납부하면 2019년 2월부터 매달 33만원의 노령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고요?

=. 네, 유씨가 만약 87세까지 2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총 9천900만원을 수령해 이익이 큽니다.

다만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이달 6일 현재 3천406명이 추납을 신청했습니다.

 

▲ 국민연금

김재협 기자 / 인황배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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