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새 교육과정 적용 시점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총 2천496명(단체 2곳 포함)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죠?
=. 앞서 교육부는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 시점을 당초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로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내용 가운데 '중·고교 역사,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하고 이달 5일까지 일주일 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행정예고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새로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내년에 중1, 고1부터 연차적으로 사용된다고요?
=.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 다시 말해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시점을 내후년(2019년) 이후로 더 미루거나 교육과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아직 집필 기준조차 나오지 않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당장 내년 3월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못박는다면, 집필기간 부족 등으로 완성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라죠?
=. 교육부가 이번 행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가운데도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한국사 과목의 새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019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접수한 의견을 내용별로 분류한 자료를 보면, 개정안 찬성 의견 외에 반대 의견은 2019년 이후로 적용시기 변경, 2015 개정 교육과정 재개정,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등을 주장한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모든 교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며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 3월부터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가 아직 집필에 들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역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검정기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자는 의견과,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자는 의견 역시 행정예고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행정예고의 경우 찬반투표가 아닌 의견수렴 절차이므로 전체 의견 가운데 반대 의견의 건수나 비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8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을 위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면서까지 관련 절차를 서두른 교육부가 의견수렴 자체도 '깜깜이', '요식행위'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죠?
=.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반대 의견 가운데 일부는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특정 교과만 새 교육과정 적용 시기가 다를 경우 현장의 혼란이 예상돼 이런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