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개인 병원 의사가 인근에 있는 큰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자신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병원제도가 10년이 넘도록 의료계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동네 병·의원과 종합병원의 역할을 나눈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개원의와 대형병원이 환자를 놓고 경쟁하고, 환자는 병원을 순회하는 악순환과 낭비를 바로잡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라고요?
=.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의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개방병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방병원제도에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2006년 502곳에서 2015년 428곳으로 줄었습니다.
이 중 개방병원은 같은 기간 56곳에서 67곳으로 약간 늘었지만, 개인 병원은 464곳에서 361곳으로 100곳 이상 줄었습니다.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개방병원 신청 기관 중 실제 개방진료 실적이 있었던 곳은 55%에 머물렀습니다.
-. 다만 진료 건수는 2005년 1천221건에서 2009년 1천470건으로 4.7% 느는 데 그쳤다가 2014년에는 6천48건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32.7% 증가했다죠?
=. 네, 2009년 개방병원 운영 지침이 시행되면서 개방진료를 시행한 병원 수와 진료 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 병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운영 실태는 저조합니다. 개방병원들은 자원 활용도와 병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에 참여했지만, 개방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나 겸직 직원이 있는 병원 비중은 감소하고, 운영협의체 운영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방진료를 위한 검사와 진료 시간 우선 배정, 개방진료 환자를 위한 차량 지원 등을 시행하는 병원 수도 줄었습니다.
-. 참여 의원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면서요?
=. 개방병원을 활용할 만큼 환자가 없고, 회진 등 개방병원 환자를 진료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개방병원제도는 의사의 전문성이나 의료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3년 본격 시행됐습니다.
-. 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수가 체계 정비나 의료 분쟁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관심은 낮아졌고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역 거점 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시 드러났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이미 제도화된 개방병원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가 체계 개선과 합리적인 수익 분배율을 마련하고,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