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평균 3천9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부분 주거와 생활 등 생계를 잇기 위해 빚을 진 것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이 아닌 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의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26.8%는 부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3천897만원으로, 연간 이자가 소득의 13% 수준인 143만5천원에 달했습니다.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상위계층의 이자 부담률은 소득 대비 4.4%로 저소득층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 부채를 지닌 저소득층 가구를 세분화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죠?
=. 그렇습니다. 청년층(18∼34세)의 부채가 약 2천20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55∼64세 장년층의 부채는 2003년 2천900만원에서 2014년 5천100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5∼44세는 3천300만원에서 3천400만원, 45∼54세는 3천80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55∼64세 장년층이 조기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학비와 주거비 등으로 인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 대비 이자 부담률도 장년층이 13%(203만원)로 가장 높았습니다.
-.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18∼34세, 35∼44세는 주택 관련 부채가 각각 58.7%,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45∼54세, 55∼64세에서는 생활비 부채가 각각 38.3%, 36.8%로 주택 관련 부채를 뛰어넘었다면서요?
=. 65세 이상부터는 의료비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채는 22.9%로, 주택과 생활비 부채보다 많았습니다.
-. 부채 형태로 보면 저소득층의 금융기관 부채 비율은 2003년 24.1%에서 2014년 18.8%로 줄었다죠?
=. 같은 기간 중간계층(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은 38.8%에서 39.6%로, 상위계층은 41.3%에서 44.6%로 금융기관 부채 비중이 늘어,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 저소득층은 사채 비율이 9.1%로 다른 소득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대보증금 5.9%, 카드빚 5.6% 순이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을 이용한 것은 0.5%로 외상(0.9%)보다 적었다면서요?
=. 중위소득 계층과 상위 소득 계층은 모두 임대보증금(12.5%, 21.7%)과 카드빚(8%, 6.1%) 비중이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학자금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해주고, 주택 부채가 많은 중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부채 원인과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또 근본적으로는 개인이나 가정 스스로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부채 상환부담으로 생활의 질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것과 함께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죠?
=.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예방하도록 청년부터 장년까지 평생 교육 차원의 금융·재무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