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배추를 4월 중순 이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최근 급등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계란값 안정을 위해 산란종계와 산란계 병아리를 조기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수수료를 폐지·인하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서민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차관회의를 열어 주간 단위로 품목별 물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합니다.
-. 이와 별개로 필요할 때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물가대책을 논의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죠?
=.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에 대한 일일점검체계도 운영됩니다.
통계청과 품목별 주무부처들도 일일 단위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민간단체와 연계한 불공정행위·가격 동향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뤄진다죠?
=. 부처별로 보면 농식품부는 계란 사재기 제보 핫라인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특별단속을 통해 시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각 지방공공요금과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빈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주류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집중관리도 이뤄진다고요?
=. 네, 농산물은 대형마트 등 소비지 할인공급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김치업체 등 대형수요처 직공급도 병행해 도매시장 수요도 분산할 방침입니다.
봄배추 2천t을 4월 중순 이전에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당근·무도 조기출하·파종을 유도해 수요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계란은 미국산 신선란 수입 위생검사 기간을 18일에서 8일로 단축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해 수급불안 장기화 우려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 산란종계 13만마리와 산란계 병아리 7만마리를 조기 수입하는 안도 추진한다고요?
=. 그렇습니다. 한우 선물세트는 30∼40% 할인판매를 시행하고 판매처도 농협 계통에서 민간 유통업계로 다양화합니다.
수산물은 정부비축물량 7천200t을 설 전에 집중적으로 방출합니다. 소매점을 통해 10∼30% 할인 행사를 벌이고 가격이 오른 조기는 56t을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이달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한다죠?
=. 교육용 요금 인하, 취약계층 할인 확대 등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기타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의 효율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공공기관이 부과하는 2천100여개 수수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폐지·인하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중 운전경력증명서 방문 발급수수료 1천원은 폐지하고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발급수수료를 2만원에서 2천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총량을 표기하는 탄소성적표지(600만원)는 환경성적표지(700만원)에 통합하고 수수료도 총합 600만원으로 낮춘다면서요?
=. 연초 상하수도·교통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행자부는 매달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 때 물가안정 항목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벌여 혼란한 틈을 타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고요?
=. 농식품부 중심으로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가공식품 편승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행자부 홈페이지에 13개 주요 서비스료를 비교·공시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음식점 등 옥외가격 표시제 대상 업소 일제 점검 시기를 6월에서 3∼4월로 앞당깁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하고 올해 중 행복주택 2만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해 정책의 국민 체감도도 높일 방침입니다.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지난해보다 1.5배 늘어난 4만2천가구를 공급한다죠?
=. 그렇습니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지난해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도 0.7%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