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근 꾸준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구매력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프랑스의 절반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8일 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지수는 2015년 기준 117.9(2010=100)로 나타났다죠?
=. 즉 2010년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볼 때 5년간 17.9% 상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이 2015년 110.4로 상승 폭이 두 번째였고, 독일(113.1), 프랑스(110.5), 덴마크(107.6), 이탈리아(107.4), 스페인(105.0) 등의 순이었습니다.
-. 일본은 2015년 시간당 임금지수가 99.9로 오히려 5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요?
=.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지수가 큰폭 상승한 것은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천110원에서 2011년 4천320원, 2012년 4천580원, 2013년 4천860원, 2014년 5천210원, 2015년 5천580원으로 5년간 35.8% 상승했습니다. 이어 2016년 6천30원, 2017년 6천47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5.45달러로 10.90달러인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 독일도 시간당 실질최저임금이 10.21달러로 10달러가 넘었고, 영국은 8.17달러, 미국은 7.24달러, 일본은 6.95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죠?
=. 즉 똑같이 1시간을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쥘 수 있는 돈의 실질 구매력은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셈입니다.
다만 스페인(4.97달러)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비해 실질최저임금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 노동계는 그동안 요구해 온 '시간당 1만원'에 비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하면 고용을 줄이게 돼 오히려 근로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판단해 우선은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7.3%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