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리 분석상 임계점(tipping point)까지 한 두해 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세션에서 행한 선도 발언을 통해 "북한은 핵 무장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면서요?

=. 그가 밝힌 '임계점'이란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장관은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북핵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도전"이라고 밝힌 뒤 작년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국제사회의 각성을 호소했습니다. 윤 장관은 "호전적인 북한의 젊은 지도자(김정은)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며 "실로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이어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되돌리지 못한다면, 북핵 위협은 우리 모두에게 '게임 체인저'(판도나 전세를 바꾸는 사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죠?

=. 그렇습니다. 그는 북핵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머리 위에 '다모클래스의 칼'과 같은 북한의 '핵 검'이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모클래스의 칼'은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박한 위험을 지칭합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재작년 항일 전승 기념일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감축 계획을 밝히며 평화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규범 파괴자"라며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최소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26차례 위반하였는데, 이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1991년 유엔에 가입했을 때 평화 애호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은 북한이 '상습적 범법자'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 또 윤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은 '죽은 말을 다시 사는 것'과 같다"며 대화에 신중론을 보였다면서요?

=. 네, 그는 이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목표는 미봉책이나 명목상의 비핵화를 통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북한 인권에 언급, "인권 측면에서 우리는 '더 높은 책임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북한 내부에 변화의 바람을 유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날 윤 장관이 선도 발언을 별도의 한반도 세션은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처음 열린 것이라죠?

=. 그렇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중동 문제를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안보 현안을 비중있게 다뤄온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세션이 열린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 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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