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CMN/이지폴뉴스】미용인들이 주장해오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 공청회에서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이 행사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했고 서울대학교 김인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패널로 대한미용사회 이한웅 총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배 부회장, YWCA 신용사회운동 사무국 서영경 팀장, 한국신용카드학회 이명식 부회장, 여전협회 임유 상무 등이 참가했다.
이한웅 사무총장은 “현재 미용업 카드 수수료는 4.05%로 연리로 할 경우 48.6%에 달하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리 30%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리채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특히 미용업에 대해 부당하게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총장은 “현행 수수료율 공시가 177개 업종으로 너무 세분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협상력이 약한 업종은 불이익을 당해도 항변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태에서 온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업종간의 수수료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종구분을 선진국 수준인 10-12개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여전협회 임유 상무는 “가격을 결정짓는데 원가가 전부는 아니다”라며 “마케팅 비용 증가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매출액 증대를 위한 마케팅을 위탁한 사실이 없어 그러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부가 사실적으로 카드사용을 적극 장려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사들의 폭리는 시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연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국내 소비의 70%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과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던 가맹점 수수료가 관행처럼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절실하다”며 과거 기본 수수료율 3%, 4%, 5% 기준은 1980년대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 나선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배 부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3~4%에 불과한데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 적정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로 나선 서영경 팀장은 “카드사들이 그동안 가격경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영세 상인들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공청회 이후 일부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대한미용사회는 2%대 인하를 주장하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지폴뉴스] CMN 조영옥기자 jysim@cm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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