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

교육비 부담이 클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연구보고서'(김경근·우석진·최윤진)에 따르면 교육비 변화가 실제로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 연구진은 1985∼2014년간 통계청의 합계출산율과 품목별 소비자 물자지수에 포함된 교육비(유치원 납입금, 고교 납입금, 대학 납입금, 각종 학원비 등) 자료를 이용해 교육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교육비가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05년 이전 시기의 경우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이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음의 관계', 즉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교육비 중에서도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학교 학비와 사교육비로 나타났다면서요?

=. 초·중등학교 납입금의 상당 부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어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이런 연구결과는 교육비를 낮추는 정책이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펴야 저출산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