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 채소와 달걀, 수산물 등의 수급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 관행 감시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고요?

=. 정부는 1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물가 동향과 불공정 관행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채소류 가격이 봄채소 출하로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봄배추와 양파·마늘 등 일부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채소는 미리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봄배추에 대해서는 수급조절물량(1만8천t)과 정부 비축물량(3천t)을 확보하고 농가 재배면적 조절을 유도하기로 했다죠?

=. 4∼6월 출하될 햇양파·마늘의 생육을 지원하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약재배 계획 물량(양파 24만1천t, 마늘 5만5천t)도 확보합니다.

한 판에 소매가격이 9천원까지 올라갔던 달걀 가격은 설 이후 하락했다가 신학기와 부활절 수요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이달 7천5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국내 생산기반이 피해를 당하여 달걀 가격이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정부는 6월 초까지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 수입 재개절차를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또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유통업체와 농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오징어·갈치는 생산량이 줄어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다음 주부터 명태·고등어·갈치·조기·오징어 등 비축 수산물 6천748t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 방출은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 소비자 직판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가격도 10∼40% 할인할 방침이라죠?

=. 네, 정부는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나 명태 등은 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을 상시 보유하는 상시 비축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제도개선 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불공정행위 빈번 업종 현장점검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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